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방법(열람 권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특히 계약 전 이 집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은 필수적인 안전 점검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확정일자 열람의 중요성과, 누가, 어떻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1.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이 중요한 이유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기준 시점을 만들어 줍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한다는 것은 이 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예정인 다른 임차인들이 얼마나 많은 보증금을 이미 확보(선순위)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안전성 확인 공식

 

주택 가격 (시세) >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 선순위 보증금 총액

 

내가 계약할 주택의 시세 대비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과 은행 대출(근저당) 금액을 합친 총액이 적을수록 내 보증금은 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나요? (열람 권한)

 

확정일자 정보는 개인의 재산권과 사생활이 걸린 민감한 정보이므로, 아무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열람 권한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 해당 주택의 임대인 (집주인)

• 필요 서류: 신분증
• 권한 범위: 해당 주택의 모든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및 보증금 총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② 해당 계약의 임차인 (현재 세입자)

• 필요 서류: 신분증, 본인의 임대차계약서 원본
• 권한 범위: 본인의 계약과 관련된 확정일자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의 다른 임차인들의 정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예비 임차인 (계약을 체결한 후의 세입자)

• 필요 서류: 신분증,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시)
• 권한 범위: 계약서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다른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현황 및 보증금 총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3.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방법 (온/오프라인)

 

열람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법 1: 💻 온라인 - 인터넷 등기소 이용 (가장 간편)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1. 접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확정일자' 메뉴 선택
2. 로그인: 회원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3. 열람 신청: '확정일자 부여현황-열람하기' 메뉴를 선택
4. 정보 입력: 열람을 원하는 주택의 소재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 계약서 정보 입력: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 계약 내용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6. 결제 및 확인: 수수료 (일반적으로 500원)를 결제하면 해당 주소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조회됩니다.

 

💡 참고: 온라인 열람은 주로 임대인이나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본인의 계약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며,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의 정보를 열람하는 용도로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예비 임차인으로서 확실한 정보를 얻으려면 오프라인 방문을 추천합니다.

 

방법 2: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계약서를 들고 직접 방문하여 확실하게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구분	열람 가능 장소	필수 준비물
주민센터	해당 주택 소재지 관계없이 전국 가능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기소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가능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 예비 임차인의 현명한 접근: 예비 임차인으로서 집주인 몰래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직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서 원본을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열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집주인(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이 직접 열람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 보증금 안전을 위한 최종 점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했다면,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1. 근저당권 (은행 융자) 금액 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은행 대출 금액(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2. 최우선변제금 확인: 소액 임차인이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지역별 금액 상이)이 확실히 확보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 금액은 선순위 채권액과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현황 열람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수천만 원, 수억 원에 달하는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확인하여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세요.